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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전남·‘인권법’ 출신…尹구속취소 결정 지귀연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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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尹 공소장 전문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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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계엄 직전 안가에서 ‘2200 국회’ 적힌 문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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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내란죄 제외 관련 “尹 내란행위 모두 판단 받을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국회 측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이 형사 재판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일뿐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으로 판결받을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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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접견·서신 금지 준항고 ‘기각’…“증거인멸 우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며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7일 오후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 결정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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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죄 철회로 소추사유 80% 없어진것…각하해야”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라는 두 가…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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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한국 불확실성 지속…정치 위기가 경제 발목”
한국에서 정치적 위기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의 잔불이 완전히 잡히지 않아 주식 시장과 환율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진단이다. 6일(현지시각) 독일 매체 도이체벨레(DW)는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경제를 끌어내리고…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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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시장’ 김홍신 작가 “비상계엄 대통령 고유권한” 사칭 글 고소
장편소설 ‘인간시장’으로 대한민국 최초 백만부를 돌파한 ‘밀리언 셀러’ 김홍신 작가가 자신을 사칭한 게시글 작성자를 고소했다.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김 작가가 고소한 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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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尹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제외됐다면 기각돼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가 제외됐다면 탄핵소추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는 자부심을 망각하지 말라”고도 했다.홍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이라며 “검사가 공소장을 변…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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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두고 1시간 돌아가”…‘집회 격전지’로 변한 한남동 ‘고통’
“지난주에 집 앞에서만 1시간을 돌아서 들어갔어요. 요즘 시위대 스피커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요.”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 씨는 “여기 사는 사람은 지나가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경찰한테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안 되더라. 이게 다 이상한 사람 하나…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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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출석 불응 경호처장 체포영장 검토…경호처 부장 이상 전원 입건 추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07/130806172.1.jpg)
[단독]경찰, 출석 불응 경호처장 체포영장 검토…경호처 부장 이상 전원 입건 추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해 출석 조사에 계속 불응 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단은 또 경호처 압박 차원에서 ‘관저 체포 저지’에 관련된 경호처 부장 이상 전원을 입건하는 …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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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외교·안보에 신속 대응”…尹체포엔 거리두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 가능성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경찰청에 “각종 집회와 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의 대통령경호처 지휘권 발동 요구에는 침묵하는 등 정치 현안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외교…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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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장, 경찰 출석 또 불응…“변호인 선임 안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의 두 번째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다만 변호인을 선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대통령경호처는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처장의 경찰 …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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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혼돈… 공수처, 경찰에 떠넘겼다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국수본 반대로 철회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도 하지 못한 채 관련법 해석을 잘못하고 무리수를 두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수사에 혼선…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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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란죄 제외 논란에 “우리가 알아서 판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헌재가 직접 심리를 거쳐…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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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일임’ 우왕좌왕… 경찰 “우리가 용역이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 5일 오후 9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공수처와 경찰이 150명의 체포조와 2700명의 기동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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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따로 행동 따로’ 오동운… 野 “X맨 공수처장”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데 이어 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했다 철회하는 촌극을 빚으면서 오동운 공수처장(56)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오 처장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 나와 “내란…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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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광란의 시기”… 머스크, ‘X’에 韓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6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X’에 한국의 정치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동유럽 뉴스를 주로 공유하는 ‘비세그라드 24’ 계정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게시물을 공유한 후 …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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