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제 유지… 사실상 ‘4년중임’ 당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개헌에 대해 대통령제 유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야당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선호한다고 밝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정한 것이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원칙…
-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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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열병식 여는 8일, 펜스 靑만찬… 대북 메시지 수위에 촉각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에 방한하는 외국 정상급 인사는 총 26명이다. 많은 해외 정상급 인사가 동시에 한국을 찾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6일 에스토니아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대통령과의 회동을 시작으로 막이 오르는 ‘평창 외교전’은 한반도 문제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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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와 성화 사이, 평창 외교전
평창 겨울올림픽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평창 외교전’의 막이 오른다. 북한의 대규모 열병식 준비와 ‘코피 터뜨리기(bloody nose)’ 작전 등 미국의 대북 강경 기류가 뚜렷해지면서 해빙 기류에 부풀었던 한반도 정세는 다시 출렁이고 있다. 평화 모멘텀을…
-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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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제학계 “노동·규제 개혁 없이 분배 추진하면 亡國 지름길”
주류 경제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참모진을 향한 고언(苦言)을 쏟아냈다. 어제 막 내린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은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규제혁파와 노동, 교육 …
-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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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교실에 어린이집” 국민 목소리 통했다
학교 빈 교실을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는 방안이 확정됐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학교 빈 교실을 돌봄 수요에 활용하는 내용의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이 심의·확정됐다. 이 총리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학교시…
-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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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엇박자, 이낙연 총리가 직접 나서 조율
‘70일.’ 학교 안 어린이집 논란이 불거진 뒤 정부가 1일 초등학교 빈 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기로 확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 ‘부처 칸막이’에 막혀 지지부진하던 학교 안 어린이집 논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발 벗고 나선 덕분에 급물살을 탔다. …
-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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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만든 한화큐셀 찾은 文대통령 “업어드리러 왔다”
“우리 한화큐셀을 업어드리기 위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충북 진천군의 한화큐셀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임 이후 이런 대기업에 처음 방문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뜸 “업어주고 싶다”고 말한 것은 지난해 6월 21일 기업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내건 약속 …
-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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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들 “무리한 소득주도 성장 위험”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대거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틀렸다는 지적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뼈대로 한 성장 시나리오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경제학회가 1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에서 개최한 ‘2018 경제학 공동학술…
-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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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 허위광고 등 1일부터 단속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교육부가 1일부터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 점검에 나선다. 하지만 학원가에서는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교육부는 31일 ‘학원 등 특별점검 범부처협의회’를 열어 1…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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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勞, 기구 명칭서 ‘노사정’ 제외 요구 방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2/01/88458132.1.jpg)
[단독]勞, 기구 명칭서 ‘노사정’ 제외 요구 방침
정부와 경영계, 노조의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勞使政)’이라는 단어가 빠질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6자 대표는 대화기구 개편과 대화 재개를 위해 31일 서울 종로구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8년 2개월 만에 만났다. 노동계에 따르면 양대 노총은 사회적 …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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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포항 지진 이재민 등 1만명에 설 선물
청와대는 31일 경북 포항 지진 이재민 등 사회 배려계층 6200여 명을 포함해 각계 인사 1만 명에게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설 명절 선물(사진)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도 대통령총무비서관은 “통상 설 선물 대상에 사회 배려계층이 30∼40% 정도 포함됐는데 이번엔 60% …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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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초청장 받은 MB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초청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긍정적으로 (참석을) 생각해보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31일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전달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 겨울올림픽 행사 초청장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 강남구 이 전 대통령 사무실로 찾아간 한 수석이 초청장을 전달하며 “…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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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회초리 맞은 정책혼선… “컨트롤타워부터 분명히 해야”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을 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하락 추세는 예상보다 급격한 측면이 있다.” 새해 들어 완연한 하락세로 돌아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에 대해 31일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 속에서 높은 지지율에 기댔던 청와대…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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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출발 2시간前 전세기 운항 ‘OK’… 남북 선수들 정상 올라 “우리는 하나”
“여러분 지금 막 (북한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누군가가 앞서 걸었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이곳에 다시 올 수 있게 됐습니다.” 31일 오전 11시경 마식령 남북 공동훈련 스키선수단과 공동취재단 등 45명이 탑승한 아시아나항공 A321-200 기내에 차호남 기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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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빅터 차, 작년말 이미 트럼프가 내쳤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2/01/88457900.1.jpg)
[단독]빅터 차, 작년말 이미 트럼프가 내쳤다
주한 미국대사에 내정됐던 한국계 미국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사진)의 지명이 지난해 12월 말 사실상 철회됐고, 그 후 백악관은 이를 공개하는 방식에 대해 고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그레망(주재국 임명동의) 절차가 사실상 끝난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의 인사가…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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