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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북송 사건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추방했다.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나포 닷새 만에 본인들에게 사전 통보조차 없이 추방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를 두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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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은 잘못된 결정” 재확인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이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통일부는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에서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특히 우리 영역으로 넘어온 이상 북송 시 이들…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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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송환·귀순 기준은 ‘자유의사’…탈북어민 북송 잘못”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시기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강제 북송된 이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특히 우리 영역으로 넘어온 이상 북송시 이들이 받을 피…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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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핵심’ 서훈 前국정원장 귀국…검찰, 조사 예정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귀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은 지난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자택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서 전 원장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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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국 공수처 차장 “‘탈북어민·北피살’ 檢에 이첩요구 고려 안해”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검사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해 이첩요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 차장검사는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서…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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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탈북어민 북송 근거, 그때도 지금도 없어”… 文정부 주장 반박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의 과학수사 기법 등 수사역량을 고려했을 때 (국내에서도) 충분히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탈북 어민을) 처벌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돌려…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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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귀순 목적과 의사는 구별돼야”…강제북송 위법 판단 내린 듯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귀순의 목적과 귀순하려는 의사는 구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의 귀순’이라는 목적에 집중해 그 본래 의사도 믿을 수 없다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지휘부의 주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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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국내 수사·처벌 가능”…檢·한동훈 한목소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이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도 당시 어민들이 국내 사법체계에서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보탰다. 28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열린 티타임(비공계 정례브리핑)에서 검찰 관계자는 “언론보도에 나왔던 사실관계만 전제로 말하겠…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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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탈북 어민, 우리가 수사해 유죄 받아낼 수 있었을 듯”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북한 어민들을 국내에서의 수사와 법으로 처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티타임에서 ‘탈북어민의 귀순을 허락했을 경우 살인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 법에서 처벌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형사재판 관할권 관련 법리적 문…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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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ICC에 관할권 행사 요청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 소속의 태영호 의원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제소에 앞서 법적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ICC는 “로마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보냈다. 27일 태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태 의원은…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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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檢 소환 임박…金 “흉악범 풀어주는데 동의할 국민 많지 않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27일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풀어주자는 현 정부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듯하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서 강제 북송 사건이 논란이 된 후 첫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전날(26일) 미국에서…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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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탈북어민, 한국 사법시스템은 당연히 단죄 가능…전례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제북송된 탈북어민들에 대해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도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탈북어민의 강제북송을 결정했던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범죄를 저지른 어민들에 대해 국내 사법체계에서 처벌이 어렵다고 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한 …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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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북송’ 수사 속도내나…檢, 전 통일부 장관 소환 방침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귀순 진정성’ 등 북송 과정 전반을 수사 중인 검찰은 사건 주요 인물인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이 귀국함에 따라 조만간 소환에 나설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주간의 미국 여행을 마치고 …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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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한 김연철 “16명 살해 흉악범 대한민국서 처벌 가능하겠냐”
탈북 어민 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지난 26일 미국에서 귀국했다. 김 전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2주일 간의 가족 만남을 위한 여행을 마치고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여러 달 전에 비행기 표를 구매했고, 공직 기간을 제외하고 항…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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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제북송 사건 키맨’ 김연철 어제 귀국](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2/07/27/114671697.1.jpg)
[단독]‘강제북송 사건 키맨’ 김연철 어제 귀국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사진)이 26일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와 통일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달 중순 미국 유학 중인 자녀를 만나기 위해 출국했던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서울 자택에 머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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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제북송 ‘키맨’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귀국](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7/26/114669486.1.jpg)
[단독]강제북송 ‘키맨’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귀국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26일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와 통일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달 중순 미국 유학 중인 자녀를 보기 위해 출국했던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서울에 위치한 자택에 머무르는 것으로 전해졌…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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