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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NLL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는 文정부의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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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故) 이대준 씨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불기소 처분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지난달 29일 공용서류무효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