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 못 한다…출연금은 50%만 반영

은행 대출금리 산출 시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재 은행권은 대출금리 산출 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보·기보 등 보증기금 출연금을 법적 비용…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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