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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룰’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여야 협치’ 1호 법안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72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시켰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

‘3%룰’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열릴 본회의 문턱만 남겨 뒀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넘어온 상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회사 이익’에서 ‘주주 이익’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여야가 2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기존 법안보다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여야는 3일 국회 본회의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중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모친이 소유한 농지에 경작을 한 흔적이 없고,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행정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