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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보좌진 막말’ 폭로에…“부부 비리 규탄한 내용”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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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학자 특별보고’에 “임종성 협조로 국토부 불허하던 사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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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고의 가치 없다더니…與 “민심 살피다 통일교 특검 수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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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시 매출 3% 과징금…‘건설안전특별법’에 업계 비상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 또는 최대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해당 법안은 처벌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강력한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을 도입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사망사고 …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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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50만원’ 소비쿠폰 추경안, 여야 합의 행안 소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회는 1일 여야 간 합의로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전 국민 15만~50만 원 차등 지원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 3000억 원, 지방정부가 2조 9…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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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무위원들에 “선출권력인 국회 존중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위원들에 “국회의원들에게 존중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며 “(국무위원이)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주권은…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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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법 개정안 3일 처리”… 국힘 “전향적 검토” 선회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 등을 담아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3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선회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와 상법 간담회를 가졌다. 경제계는 외국 …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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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與발의 검찰청 폐지 4法 방향으로 檢조직 개편… 수사-기소 분리 핵심”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국회에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 신설)과 유사한 형태로 검찰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핵심 과제를 두고 국정기획위 내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와의 차이가…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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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배추 쌓아놓고 ‘김민석 국민청문회’
30일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개최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청문회장에 배추 18포기가 쌓여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오른쪽)는 이날 국민청문회에서 “소득은 없는데 재산은 늘고 배추 농사, 반도자, 증여세 등 각종 의혹만 눈덩이처럼 늘어났다”며 “이틀간 청문회는 후보자 검증…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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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3만-농어촌 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더 준다
여야가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이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 추경의 ‘골든타임’”이라며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소비쿠폰 지원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결국 세금을 더 부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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