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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보좌진 막말’ 폭로에…“부부 비리 규탄한 내용”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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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학자 특별보고’에 “임종성 협조로 국토부 불허하던 사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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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고의 가치 없다더니…與 “민심 살피다 통일교 특검 수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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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구도심 재정비 지원’ 도시재정비촉진법, 국회 통과
지방 구도심의 재정비를 지원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68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낙후된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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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폐기에 양대노총 “더 강화한 노조법 개정안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올랐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8일 결국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양대노총은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거부권 행사와 법률안 폐기라는 작은 승리에 들뜨지 말라”며 “다…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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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없는 행사→지자체장이 관리…‘이태원방지법’ 국회 통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8일 행정안전부는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장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8일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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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국민연금 가입비 지원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 초기 가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에서 거주지로…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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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폭 징계 미루면 교육감이 학교장 조사한다
내년 3월부터 교장이나 교육지원청장이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미루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이를 교육감한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없이 사실 관계 조사에 나서야 한다.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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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부족 사태’ 재발 대비…공급망 기본법, 국회 통과
‘요소수 공급부족’ 사태 등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재석 230명, 찬성 221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의결했다…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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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없는 행사 관리 강화’ 재난안전법, 본회의 통과
주최자가 없는 행사 사고의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난안전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07명 중 찬성 20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주최·주관이 불명확한 행사는 지방…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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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사태’ 우려 속 공급망 기본법 본회의 통과
차량용 요소수 공급 불안 문제가 또다시 대두된 가운데 국가 전반의 공급망 관리를 체계화하는 내용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급망 기본법을 재석의원 230명 중 찬성 221명, 반대 1명…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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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교육활동·학생지도 아동학대 제외’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오인받지 않게 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전자투표 방식으로 재석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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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동일 효력…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통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17명 중 찬성 217명으로 의결했다.개정안은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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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의 법적 토대가 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 중 찬성 176명, 반대 8명, 기권 29명으로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교육부·교육청, 보건복지부·지…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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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까지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특별법 국회 통과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청년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은 대학생이 등록금 등 학자금을 대출한 뒤, 취업 등으로…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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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워크아웃 근거 담은 ‘기촉법’ 3년 연장…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10월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기촉법을 재석 226명에 찬성 215명, 반대 3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기촉법은 기업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2001년에 한시…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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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
8일 열린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재투표를 강행한…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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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하고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되면서 발생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75일 만에 해소된 것이다. 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임…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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