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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원’이 아니라 군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한 것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을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4일 반박했다.곽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4명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주요 증인을 신문하기 위…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민생 회복을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협상을 촉구했다.우 의장은 이날 임시국회 개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대선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고 당의 전략이 부재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비로소 이기는 길이 보일 것”이라고 평가했다.임 전 실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찰해야 답이 보인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옳은 것과 그른 것, 다른 것이 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1급 이상 간부회의에서 “최근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활발해지는 데 환영하며 정부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신속히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지원 예산 등이 담긴 추경 편성을 정부에 촉구한 것을 두고 “반도체지원특별법부터 협조하라”고 비판했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경쟁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반도체 산업을 지…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야당의 ‘줄탄핵’을 거론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탄핵심판에서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헌재는 23일 이 위원장의 …

국회의원들에게 올해 설날 떡값으로 425만원이 지급됐다.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가 명절 상여금을 받지 못한 것과 비교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이 상여 수당으로 받는 명절 휴가비는 총 850만원이다. 설과 추석 두 번에 걸쳐 나눠 받아 각 425만원이 지급된다.이는 공무…
![[단독]崔대행, 31일 ‘내란 특검법’ 거부권 가능성](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5/01/27/130936616.1.jpg)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설 연휴 직후인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은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등에 따르면 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연휴 직후인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은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피의자를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함에 있어 적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 질문’에…
국회가 연금개혁 논의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논의 구조를 두고 여전히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연금 전문가 6명이 참석해 현재…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가 통과시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3일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안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위원장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2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헌법기관 침탈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유사한 일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23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위대의 사법부 습격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국가적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법치의 …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법적 논란을 없애려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23일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간사 김선동)’은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 탄핵심리가 급물살을 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