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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중증장애인 가구의 주거용 재산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거나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검토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나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아일보가 이날 보도한 ‘장애 딸 위해 빚내서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4번째 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필요하면 전기도 끊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복수의 …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는 21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707특수임무단(특임단)이 들고 온 케이블타이 용도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박용’이라며 손목을 묶는 시범을 보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항의하며 한때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 대통령이 돌아오길 바란다”며 두번째 계엄 우려와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하겠나”고 말했다. 김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점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이 돌아오길 바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열린 첫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연금개혁 등 현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지적하며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야권은 보수 진영의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김 장관에 대한 견제를 이어갔다.김 장관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헌재 판결 중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명태균 씨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경호처 인사에 개입했다”며 명 씨가 지인에게 인사 개입 사실을 전달하는 내용의 음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명 씨가 여당 공천을 넘어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한 증거가 드러난 것”이라며 ‘명태균 특검법’을 …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국회의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임기 종료일까지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이라고 차기 대선 출마설에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2·3 비상계엄 이후 행보에 대해 일각에서 대선 행보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오해를 풀고 싶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18일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 선언 이후에 정계 보수 원로들을 만날 수도 있다는 추측성 보도들이 있는데, 전직…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을 청구한 국회 측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은 지난 14일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채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반발하는 이들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집 앞에서까지 시위를 벌이는 것과 관련 “사법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19일 우 의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전날(18일) 우 의장은 “법관에 대한 폭력과 위협, 허위…

“지금까지 한국이 반도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건 경쟁사보다 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제도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네요.” 국회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 신설이 무산됐다는 소식에 국내 한 반도체 기업 임원은 이같이 …
![[단독]국민연금 내는 돈 13%로 인상… 여야, 내일 복지위 소위서 논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19/131058886.1.jpg)
여야가 20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2소위원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18일 합의했다. 여야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공전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가 첫발을 뗄 것으로 전망된…

“해외 경쟁 기업은 주 52시간제와 같은 규제 없이 밤낮으로 연구해 이제 기술 격차가 거의 없는 상태다. 지금 이대로 뒀다가는 추월당하는 것도 시간문제다.”(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첨단 산업은 한정된 시간을 얼마나 집중해서 투입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 미국, 일본처럼 …
반도체 기업이 투자에 쓴 금액만큼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는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