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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매년 3만 회 가까이 출장을 시행하면서도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실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현황을 제출받아 업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올해 1~9월 임직원이 시행한 출장 …

조원철 법제처장이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부터 적용하는 데 대해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조 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정부가 4년 연임제 개…

최근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에 피의자로 입건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특검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오 처장은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개인적 소견으로는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