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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023년 10월 10일 막을 올렸다. 주요 쟁점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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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가짜뉴스 규제 위헌’ 지적에…이동관 “책임지겠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언론보도의 가짜뉴스 여부를 방통위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처분하는 것이 헌재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란 지적과 관련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적 문제가 될 경우 책임지겠다는…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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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 국토부 국감서 ‘부동산 통계 조작’ 집중 공세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집중적인 공세를 펼쳤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인해 국가 통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계 조작은 국가 …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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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첫날부터 대법원장 공백 두고 여야 책임 공방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사법 공백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대법원장 후보자를 낙마시켰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 낙마 책임은 윤석열 대…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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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日, 북한과 접촉할 때 우리에게도 알릴 필요”
박진 외교부 장관은 10일 일본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유의미한’ 접촉이 이뤄질 경우 일본 측이 우리에게도 관련 사항을 통보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 출석,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일본이) 통보하는…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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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오염수 안전성 홍보’ 두고 신경전…“오염수 홍보부냐” vs “선동”
여야는 10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성과 관련한 홍보를 위해 최근 3개월간 18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대대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 홍보에 나섰다고 비판했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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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격돌…국힘 “제평위 눈가림용” 민주 “월권적 행위”
여야가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를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를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방통위·방심위 등에 대한 대상 국…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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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환율·유가 관리 못해 한전 부실” 지적에…방문규 “文정부서 왜 안올렸나”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야당의 한국전력공사 부채 책임론 제기에 대해 전 정부의 요금억제 정책으로 맞불을 놓으며 강하게 맞섰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하반기 유가가 100달러 이상 더 올라가면 도대체 얼마까지 적자를 보…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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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감 ‘양평고속도’ 공방…야 “원희룡 사과” vs 여 “국감 방해하나”
여야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등을 두고 맞붙었다. 야당은 관련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은 이를 ‘국감 방해’라고 규정하면서 맞섰다. 국토위 야당 …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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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법무부의 대법원장 인사 검증에 “문제 없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법무부가 대법원장 후보자 등 고위 법관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해 삼권분립 위배 우려가 제기된다는 지적에 “직무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자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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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양평고속道 경제성 분석 등 관련 자료 모두 국회에 제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경제성 분석(BC분석)과 관련한 자료를 국회에 모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 대해 “(용역사의 BC분석과 관련해)이미 …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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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통위원장 “포털사이트에서 매크로 사용, 일부 규제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특정 사안의 경우 포털사이트에서 매크로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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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차질 없는 주택 공급, 주거 안정 구축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은 물량 추가 확보와 패스트트랙 적용,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국토부는…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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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北 7차 핵실험시 신규 안보리 결의 및 독자제재 추진”
북한이 제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경우 “미국·일본 등 우방국과 공조해 신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및 독자제재 조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10일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한미·한미일 간의 견고한 공조를 바탕으…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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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세수 44.6조↓…국세청, 가상자산 등 탈세 엄정대응
올해 8월까지 국세청이 걷은 세금이 작년보다 45조원 가량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영업이익 감소, 수입 감소 등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대다수 세목이 감소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1만3000건대로 축소해 기업 부담은 완화하는 한편 가상자산 등 새로운 …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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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경쟁자 국감 증인 신청 논란[디지털 동서남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09/121585947.1.jpg)
지역구 경쟁자 국감 증인 신청 논란[디지털 동서남북]
동아일보 사회부에는 20여 명의 전국팀 기자들이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찾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전국팀 전용칼럼 ＜동서남북＞은 2000년대 초반부터 독자들에게 깊이있는 시각을 전달해온 대표 컨텐츠 입니다. 이제 좁은 지면을 벗어나 더 자주, 자유롭게…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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