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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9일 새누리당 분당 후 첫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4당 체제를 가동했다. 3각 분할이던 의회 권력이 네 갈래로 나뉘면서 정국 운영은 한층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이어 신당도 캐스팅보트? 국민의당이 이날 4선의 주승용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하면서 여야…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진행 중인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성주골프장·148만 m²) 터와 경기 남양주시 군용지(국유지·20만3000m²)에 대한 감정 평가가 이번 주에 마무리된다. 국방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감정 평…
![[광화문에서/윤상호]또다시 ‘안보 포퓰리즘’](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6/12/27/82046865.1.jpg)
작년 이맘때의 일이다. 친분이 있는 군 관계자들과의 저녁 모임에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A 씨가 동석했다. 필자도 익히 아는 인물이었다. 술잔이 몇 순배 돌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그런데 갑자기 A 씨는 불쾌한 듯한 얼굴로 “노무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령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만나 국정 수습을 논의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는 없었다. 이날 1시간 동안의 회동 직후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여야정 경제 협의체에 관한 안건이 처리됐다. 국회 내 교섭단체 모두가 참여해 민생경제 수습을 최우선 과제…

연말까지 정국을 흔들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은 외교안보정책 평가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국민의 상당수는 “사드로 인해 한중 외교가 나빠졌다”고 평가하면서 사드의 수혜자라고 할 대미(對美)정책에도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 ‘사드 배치’라는 정책이 옳다고 하더…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촛불혁명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촛불민심을 부패 척결과 사회개혁 운동을 넘어 ‘시민권리장전’ 운동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와 지방의회가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요구에 따라 민회를 구성하는 시민의회 제도를 도입해 의결 과정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대선 정권 교체는 확실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사진)는 15일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나를 ‘친노(친노무현)’ 프레임으로 가두려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고 갈수록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자신…
중국이 해군사관학교 졸업반 생도와 해군 장병들의 중국 방문을 별다른 이유 없이 불허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13일 해군에 따르면 해사 졸업반 생도 130여 명과 해군 장병 등 총 600여 명은 올해 9…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13일 서울에서 만나 북한에 핵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6월 일본 도쿄(東京) 회동 이후 6개월 만인 3국 수석대표회의는 미국 정권 교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맞물린 시기에 열려 주목받았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 이후 야권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의 재고를 거론하자 군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드 배치가 ‘탄핵 역풍’ 이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박 대통령 탄핵 가결 직후…
10월부터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탄핵 요구 촛불시위 국면에서 주변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가 공세적으로 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 사령탑’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국을 겨냥해 최대한 자국의 이익을 취하겠다는 시도로 분석된다. 전면에 나선 것은 중국이다. 중국은 한…

국내 화장품회사 잇츠스킨은 2014년 내놓은 이른바 ‘달팽이 크림’이 중국인 관광객에게 인기를 끌어 연매출 3000억 원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정작 중국에는 수출하지 못한다. 지난해 8월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 판매 허가를 신청한 이후 1년 4개월이 되도록…
중국 당국이 베이징 상하이 청두 등지의 150여 개 롯데 점포와 롯데케미칼 롯데제과 등 현지 공장에 일제히 세무조사와 소방안전·위생조사를 하고 있다. 특정 외국 기업을 찍어 무차별 조사한다는 것은 롯데가 자사 소유의 경북 성주 골프장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중국이 한국과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결정에 반발해 9월 서해에서 함정 100여 척 등 3개 함대가 동원된 실탄 훈련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29일 중국해군망을 인용해 “중국 해군이 9월 중순 서해 보하이(渤海) 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