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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육군 대장)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했다. 청와대는 “2011년 9월 취임한 뎀프시 의장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완벽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한미가 상대국의 합참의장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4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의 필요성에 찬성하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봐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미 정부 당국의 공식 견해와 다른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 해양대에서 열린 ‘청춘무…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육군 대장)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DD·사드)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미 합참의 데이비드 스틸웰 아시아담당 부국장(공군 준장)은 최근 워싱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미일동맹 관련 토론회에서 …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군 당국은 북한이 이미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세실 헤이니 미군 전략사령관은 19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이미 (핵)능력의 일부는 소형…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에 대한 찬반 논쟁이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사드 이슈가 국가 안보 차원보다는 ‘친미 대 반미’, ‘보수 대 진보’의 대결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는 부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사드 문제를 이념과 정파적 갈등으로 이용하려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창설 멤버로 가입하기로 결정한 한국 정부는 6월경 한국 지분을 5% 안팎으로 정한 협정문에 서명할 방침이다. 또 중국은 자국 지분을 49%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다. 19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국은 이달에 AIIB 가입을 선언한 뒤 6…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방공식별구역(ADIZ) 확대 조치 때처럼 정면 돌파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황이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

한국과 미국은 갈수록 고조되는 북한 핵위협에 맞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배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중국 간섭’을 정면 돌파해 사드 배치에 합의하더라도 비용 문제가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주한미군에…
미국 정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에 본격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사드 이슈에 대해 “한국 정부와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던 기존 입장을 넘어 이젠 중국에 대해 공개적으로 할 말은 하겠다는 것이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를 방공식별구역(ADIZ) 해법처럼 정면 돌파하기로 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사드 문제가 중국에 휘둘릴 경우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군 고위 소식통은 18일 “북핵 위협은 날로 고조되는데 중국 …
![[단독] 韓美 손잡고 中 배격한 모양새… ‘미숙한 외교’ 역풍 우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5/03/19/70204377.1.jpg)
정부가 다음 달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드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제안도, 논의도, 결론도 없었다는 ‘3 No(부인)’ 대응법도 생명력을 잃게 됐다. 하지만 정부가 스스로 ‘전략적 모호성’을 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사드 문제에 대해 새로운 입장을 밝힌 것을 평가하고 지지한다”며 환영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전날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가질 수…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나름의 입장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해서 협의를 요…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 군 당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검토할 책임이 있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7일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방공식별구역(ADIZ) 논란 때처럼 사드도 한국이 외교적으로 풀 수 있다. 하지만 여론이 너무 앞서 나가 움직일 여유가 없어 문제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논란이 커지자 이렇게 하소연했다. ADIZ 논란 당시 한국은 대응방향을 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