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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