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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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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내일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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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7년→9년… 2심 법원 “범행 부인-적극 위증” 2년 늘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았지만 이 전 장관의 책임이 더 무겁게 인정돼 형량이 2년 늘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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