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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방조# 김관영# 전북도지사# 종합특검# 불기소처분# 한덕수# 내란 혐의# 비상계엄# 징역 15년#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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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尹 안 말렸다”에…한덕수 한숨 크게 내쉬어

    재판부 “尹 안 말렸다”에…한덕수 한숨 크게 내쉬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는 이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못 박았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이같은 판…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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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가담 혐의’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선고

    ‘내란 가담 혐의’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선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선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1심이 유죄로 본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한 전 총리가 내란에 적극 가담하진 않았다는 이유로 형이 8년 줄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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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이프로스 압수수색 재개…심우정 ‘즉시항고 포기·계엄 관여 의혹’

    특검, 이프로스 압수수색 재개…심우정 ‘즉시항고 포기·계엄 관여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과 즉시항고 포기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한다.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7일 오후 2시부터 광주 소재 국가정보관리원 광주센터에 있는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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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계엄=내란” 내란재판부 첫 판단…尹 2심 영향 불가피

    “12·3 계엄=내란” 내란재판부 첫 판단…尹 2심 영향 불가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에 이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다.한 전 총리의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어 한 전 총리 사건에…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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