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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방조# 김관영# 전북도지사# 종합특검# 불기소처분# 한덕수# 내란 혐의# 비상계엄# 징역 15년#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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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공수처 왔을때 “왜 이리 쉽게 뚫리냐”며 문 닫으라 지시

    [단독]尹, 공수처 왔을때 “왜 이리 쉽게 뚫리냐”며 문 닫으라 지시

    “왜 이렇게 쉽게 뚫리냐.” 지난해 1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간…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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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특검 “검찰총장대행·감찰부장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

    종합특검 “검찰총장대행·감찰부장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3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특검은 이날 자료를 통해 “12.3 비상 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대검찰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며 “대검찰청은 종합특검법 제…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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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 방해’ 2심 징역 7년… 형량 2년 늘어

    尹 ‘체포 방해’ 2심 징역 7년… 형량 2년 늘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1심에 비해 형량이 2년 늘었다. 이번 판결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선고한…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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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재판부 첫 판결 “늑장 통보받은 국무위원 계엄심의권도 침해”

    내란재판부 첫 판결 “늑장 통보받은 국무위원 계엄심의권도 침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사용했다.”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범행 전부에 대해 지…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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