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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평양 무인기 침투’ 징역 30년…“계엄 위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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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감된 독거실 이런 곳”…법무부 영상 공개하며 특혜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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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또 거부한 尹, ‘계엄 정당화 메시지 지시’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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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혐의 2심’ 내달 7일 선고…특검, 징역 23년 구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원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한 전 총리) 행위는 모두…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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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 2심서 징역 23년 구형…내달 7일 선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을 2심에서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때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구형량이다.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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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그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었다.특검은 7일…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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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07/133692791.1.jpg)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압수수색·출국금지
2차 종합 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김지미 특별검사보는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주거지, 기획예산처·재정…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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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무집행 방해’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국가 안보 범죄”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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