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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서강대교 넘지말라’ 조성현 대령, 본인이 특진 사양…진정한 참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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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경호팀 전원 특별승진…“계엄때 국회 진입시킨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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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왜곡죄 위헌이라 왜곡말라…엿장수 판결 두고 못봐”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주장에 대해 “수많은 증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이 전전날 우발적으로 결심한 것이라고 판시한 지귀연식 엿장수 판단을 그냥 두고 보겠나”라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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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란재판부 위헌” 국힘 헌소 각하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24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권리가 침해된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된 데 대해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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