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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추진…“형사부 2~3개 지정 운영”
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내년부터 형사 재판부 2, 3개를 지정하고 법관 6명을 늘려서 운영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자체적으로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루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서울고법은 현재 14개인 형사재판부를 내년에…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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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내란 재판서 증언 거부 이어져…김용현·한덕수 침묵
내란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증언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증인으로 부를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9일 내…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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