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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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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선고 순간, 이상민 미소…방청석선 “아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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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前장관 징역 7년 선고…“단전단수 지시, 내란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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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상민 前장관 징역 7년 선고…“단전단수 지시, 내란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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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서 판사 고르는 자체가 위헌소지”…법조계, 與 ‘내란전담재판부’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관련 사건 항소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 전담재판부를 두더라도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정 사건을 맡을 판사를 외부에서 고르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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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구속취소 때 왜 항고 포기했나”…특검, 대검 간부들에 질의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5/132837960.1.jpg)
[단독]“尹 구속취소 때 왜 항고 포기했나”…특검, 대검 간부들에 질의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직후 소집된 대검 부장급(검사장)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된 경위를 묻는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21일 대검 전직 간부들에게 ‘즉시항고 관련 질의서’라는 …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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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대검 압수수색…계엄 합수부에 검사 파견 의혹 수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해 대검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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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란 특검, 오전부터 대검찰청 압수수색 진행 중](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5/13283649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