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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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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선고 순간, 이상민 미소…방청석선 “아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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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前장관 징역 7년 선고…“단전단수 지시, 내란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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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직무배제…계엄 관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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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국힘 위헌정당 해산청구, 수사 결과따라 검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이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정 장관은 14…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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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前장관 구속심사 시작…이르면 오늘 밤 결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가담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릴 심문이 14일 시작됐다.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5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 도착했다. 박 전 장관은 ‘교도소 추가 수용인원을 왜 확인했나. 정치인 체포를 대비한 것인가’, …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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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박성재 구속심사 출석…“법정에서 설명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한다.박 전 …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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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속 한덕수, 尹 계엄 지시 문건 읽고 일부 국무위원에 전화
12·3 비상계엄 당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든 채 대통령 집무실을 나서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려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 역시 포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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