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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여인형·이진우 ‘파면’…적극 진술한 곽종근은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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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중무장한 경호처 사병화… 대통령 지위 이용해 법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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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尹 ‘체포방해’ 등 3개 혐의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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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검사들 검정 넥타이로 출석…무언의 시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파견 검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단체로 검은 넥타이를 매고 출석하면서 법정에서 공방이 불거졌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재판에 특검 측은 박억수 특별검사보를 포함한 총 9명의 검사가 출석했다. 박 특검보와 이찬…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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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보석 기각… 내란재판은 13회째 불출석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을 법원이 기각했다. 석방되면 재판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윤 전 대통령의 보석이 무산되면서 앞으로도 ‘사법 보이콧’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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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위자료 소송에 ‘무대응’하는 尹…법원 “의견 밝혀야”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시민 800여명이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아무 대응도 하지 않자 법원이 보정권고를 보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 802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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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北 무인기 침투 의혹’ 합참 장성 재소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2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당시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했던 장성을 다시 소환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정상진 전 합참 합동작전과장(육군 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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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만명 참여한 ‘尹 부부 손배소’ 취하…“법복이 권력의 제복 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시민 1만2000여 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인이 소를 취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이세라)에 소송 취하…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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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혐의’ 첫 중계 재판도 불출석…13번 연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일 첫 중계가 허가된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을 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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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건희특검 파견검사 반발 징계”에도… 다른 특검 확산 조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에 반발해 파견검사 전원이 원청 복귀를 요청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을 1일 항의 방문했다. 특검 활동 기한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에서 시작된 반발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으로 번지기 전에…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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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식사 불만 尹, 뻔뻔하고 후안무치… 호텔 아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석을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 나갈 때 제대로 된 식사도 못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다.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일 뿐 특…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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