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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거부한다는데 무슨 자격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냐. 내 몸에 손대지 마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지난달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본 후 윤 전 대통령이 이처럼 말하며 강하게 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이 공용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출국금지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특검은 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4월 7일 서울 용산…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법’에 대해 “사법권 독립 침해와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법원행정처는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이른바 ‘내란특별법’에 대한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7회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16차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 불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모두가 환영하는 개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사법개혁 3대 개혁을 늦지 않게 타임 스케줄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 내 완수한다는 목표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