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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전담재판부# 윤석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항소심# 대법원# 서울고법# 특수공무집행방해# 재판부 신설# 판사회의# 관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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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유출 혐의’ 변호사 추후 조사키로

    [단독]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유출 혐의’ 변호사 추후 조사키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유 모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미루기로 했다. 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내란특검은 유 변호사를 10일 서울고검 청사 내 특검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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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참고인 조사

    내란특검,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참고인 조사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가 8일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 전 본부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고 있다.배 전 본부장은 올해 4월 박성재 전 법무부 …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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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압수수색

    내란 특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박 직무대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박 직무대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찰 관계자들로부터 국회…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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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조선호 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소환…단전·단수 조사

    내란특검, 조선호 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소환…단전·단수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8일 조선호 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을 소환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비상계엄 당시 단전·단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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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오늘 오후 구속적부심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오늘 오후 구속적부심사

    12·3 비상계엄 당일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제8-1 형사부는 이날 오후 4시10분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를 다시 따지는 절차…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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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 청구…오늘 오후 심문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 청구…오늘 오후 심문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 등으로 하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8일 오전…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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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란특검, 우원식에 계엄해제 과정 물어… 추경호 등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 착수

    [단독]내란특검, 우원식에 계엄해제 과정 물어… 추경호 등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 착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7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앞서 경찰이 조사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는 등 이른바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한 ‘국회 표결 방해’ 의…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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