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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측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고의로 시인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특별검사팀에 제출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령 측은 이날 오전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의견서를 순직해병 …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 비슷한 취지의 추가 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2019년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했던 시사타파와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 측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