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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여인형·이진우 ‘파면’…적극 진술한 곽종근은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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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중무장한 경호처 사병화… 대통령 지위 이용해 법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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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형사재판 쟁점은…국헌문란 목적, 폭동 여부, 증거 능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의 첫 공판기일이 14일 열린다.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 자연인 신분이 된 지 열흘 만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쟁점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
-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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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저 온 尹 “5년 하나 3년 하나…다 이기고 돌아왔다” 발언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사저에 도착한 뒤 지지자들에게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에도 12·3 비상계엄 발동으로 인한 국민 분열과 혼란을 자신의 승리로 규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윤 전 대통령은 11일…
-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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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尹 형사재판 시작…조지호·김봉식·김용현도 이번 주 재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에 따라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차량을 이용해 청사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할 것으로 보인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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