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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오전 11시에 출석해 지금 조사 중에 있다”며 “혐의는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직무유기 직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대공수사권을 주겠다’고 지시했다”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간첩단 얘기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특검은 늦어도 내달 3일 전까지 조 전 원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조 전 원장 구속 연장을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에 군을 출동시킨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김 전 장관을 말렸고, 이에 출발했던 군인들이 ‘올스톱’했다는 것이다.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던 윤 전 …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두 달 만에 공개됐다. 특검의 중계신청을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이면서다. 이날 재판에선 김 여사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당 제1 후보가 반드시 돼야한다”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재판부의 구인영장 집행 예고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출석하겠다는 뜻을 공지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금일 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신문을 약 1시간 앞두고 출석하겠다고 번복했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오후 2시 56분 언론 공지를 통해 “11월 19일 금일 한덕수 재판에 윤 대통령님께서 오후 4시 증인으로 출석하신…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 대기 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공판을 열었다.이날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재판부는 “당사자 의사는 관계없다”며 강제구인 영장 집행을 예고했다.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지난 재판에 불출석했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국회 위증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소환했다.이 전 처장은 이날 오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그는 ‘계엄을 정당화하는 대책을 안가모임에서 논의했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만에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특검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을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한 외환 혐의(일반이적 등)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취임 6개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만에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특검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을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한 외환 혐의(일반이적 등)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취임 6개월 …

경찰 조사에 출석한 전광훈 목사가 현장에서 한 유튜버의 ‘내란 빤스’ 조롱에 욕설로 대응해 논란이 일었다. 과거 ‘빤스 발언’ 논란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장성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정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했다.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재판에 김 전 장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 선동 혐의와 관련해 최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소환 조사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주말 김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황 전 총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