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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1심 징역 25년…이진관 판사 또 ‘구형보다 무거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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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25년 법정구속… 구형보다 5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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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 전임자 박성재 징역 25년에 “부끄럽고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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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구속 만료 尹, 23일 ‘구속연장’ 심문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 기일이 23일 진행된다. 내년 1월 18일로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관한 심문이 이뤄질 예정으로, 최대 6개월 구속 연장이 가능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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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일 ‘추경호 구하기’ 탄원서 제출…“계엄 해제 표결 방해 안 해”
국민의힘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1일 집단 탄원서 준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심사와 관련해 법원에 제출할 탄원서 내용을 의원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2일 오전 9시까지 관련 의견을 …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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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기간 내달 18일 만료…내란특검 “연장 요청”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 기일이 23일 진행된다. 내년 1월 18일로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관한 심문이 이뤄질 예정으로, 최대 6개월 구속 연장이 가능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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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란특검, ‘선관위 출동 의혹’ 대검 압수수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1/132875380.1.jpg)
[단독]내란특검, ‘선관위 출동 의혹’ 대검 압수수색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일 대검찰청 소속 검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의혹과 관련해 대검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내에 위치한 대검 과학수사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출동한 인원…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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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의 밤 1년, 어둠은 걷히지 않았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헌정 질서가 유린됐다.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고 사회는 큰 혼란을 겪었다. 국격 추락까지 불러온 ‘그날’의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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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계엄 작전 두달 준비… 방첩-수방-특전사령관에 2∼3일전 통보”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지난해 3월 말 전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리에 모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안보 부처 관계자 4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려면 대통령이 전시·사변 상황에서 발동하는 계…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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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尹 계엄선포 직전 고개 끄덕… 국무회의 CCTV가 ‘스모킹 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 재판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용산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엔 한 전 총리가 그간의 진술과 달리 계엄 문건을 받아 읽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찍혀 있어 국무위원들…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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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진짜 계엄동기’ 안갯속… 특검 “김건희 구하기용 의혹 수사중”
“김건희 여사를 구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12월 14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관계자는 ‘마지막 남은 퍼즐’ 중 하나인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박성재…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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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성벽-속옷 저항하다 변명 일관… 尹, 불리할 땐 체포-수사-재판 보이콧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가 아직까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이 불리한 국면마다 수사와 재판을 보이콧하거나, 변명으로만 일관해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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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대 특검 종료후 추가 특검 검토”… 野 “지방선거 내란몰이”
더불어민주당이 30일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 종료 이후 추가 특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28일로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중심으로 추가로 밝혀야 할 12·3 비상계엄 관련 사안들을 이어서 수사할 새로운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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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추가 특검 등 검토…3대 특검 종료후 추가 수사 요구 커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3대 특검 종료 후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 특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 특검의 큰 노고에도 수사 대상, 제한된 시간, 사법부 일부의 영장…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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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버스 탑승’ 육군 법무실장, 준장→대령 강등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올랐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28일 중징계인 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30일 전역하는 김 실장은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군문을 나서게 됐다. 앞서 국방부는 김 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근신 …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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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태용 구속기소… “계엄 듣고도 국회 보고 안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로 28일 구속 기소됐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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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영장심사 내달 2일…계엄 관련 의원 첫 구속 기로에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3선·대구 달성)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다음 달 2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월 2일 오후 3시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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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태용 前국정원장 기소 “국회 보고 의무 위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 기소는 국정원장의 보고 의무 위반을 직무유기로 의율한 첫 사례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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