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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장성 9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계엄사 편성 및 운영에 관여한 소장 2명은 ‘파면’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다.이른 바 ‘…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수 단전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류경진 재판장)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 등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
![[속보]이상민 前장관 징역 15년 구형…‘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2/133139075.1.jpg)

“변호인의 재판 지연 전략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재판장의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변론을 종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재경지법 부장판사) 9일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밤 12시를 넘기고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13일 한 차례 더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9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 절차에서 의도적인 재판 지연 전술의 수단으로 쓴 것은 ‘서증조사’였다. 여기에 13일로 미뤄진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장시간 서증조사를 예고하고 있어 재판 지연이 또다시 현실화될 수 …

“변호인의 재판 지연 전략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재판장의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변론을 종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재경지법 부장판사)9일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자정을 넘기고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13일 한 차례 더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이례적으로 ‘심야 마라톤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오전 9시20분께 재판이 시작된 지 10시간 째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서증 조사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오후 8시께 전체일정을 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이례적으로 ‘심야 마라톤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증조사에 6시간을 사용하고 내란 특검팀이 구형의견을 밝히는 데 2~3시간이 걸린다고 예고한 만큼 최종절차는 이튿날 새벽에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

9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변호인이 내란 특검팀과 말다툼을 벌이자 지귀연 부장판사가 “징징대지 말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이 “6시간 이상 8시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밝혀 재판 시간이 길어질 것…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열리는 9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50여 명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문 인근에 모여 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9일 구형한다.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목적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에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다. 특검 구형 이후 1심 변론 절차가 마무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9일 구형 의견을 밝힌다.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목적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에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다. 특검 구형 이후 1심 변론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