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슈 포인트
인기 기사
-
[속보]‘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내일 소환조사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건희, 박성재에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왜 더디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과 관련된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앞서 확보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가…
- 2025-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尹 구속취소 때 즉시항고 왜 포기했나”… 내란특검, 대검 간부들에 경위 질의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6/132842652.1.jpg)
[단독]“尹 구속취소 때 즉시항고 왜 포기했나”… 내란특검, 대검 간부들에 경위 질의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소집된 대검 부장급(검사장)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된 경위를 묻는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21일 대검 전직 간부들에게 ‘즉시항고 관련 질의서’라…
- 2025-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외부서 판사 고르는 자체가 위헌소지”…법조계, 與 ‘내란전담재판부’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관련 사건 항소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 전담재판부를 두더라도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정 사건을 맡을 판사를 외부에서 고르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
- 2025-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尹 구속취소 때 왜 항고 포기했나”…특검, 대검 간부들에 질의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5/132837960.1.jpg)
[단독]“尹 구속취소 때 왜 항고 포기했나”…특검, 대검 간부들에 질의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직후 소집된 대검 부장급(검사장)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된 경위를 묻는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21일 대검 전직 간부들에게 ‘즉시항고 관련 질의서’라는 …
- 2025-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란특검, 대검 압수수색…계엄 합수부에 검사 파견 의혹 수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해 대검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 2025-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속보]내란 특검, 오전부터 대검찰청 압수수색 진행 중](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5/132836499.1.jpg)
여인형 “체포 명단, 추정 가능한 누군가에게 들은 것 적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자) 명단이 있다고 하는데 체포든 수사든 하려면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반면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 2025-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란특검 “계엄후 사법부회의 사실관계 확인”…대법에 공식 질의서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가 내란 특검팀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후 내부 회의를 한 사법부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사법부에 대해 고발장이 다수 접수돼있고, 여러 가…
- 2025-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덕수 “CCTV에 내가 있었더라…대화 내용은 기억 안 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에 반대했다”고 재차 재판에서 주장했다. 앞서 탄핵 심판에선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던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새롭게 공개되자 “내가 헌재에서 위증했다”며 자신의…
- 2025-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인형 “尹 지난해 안가 모임서 계엄 언급…군 실태 모른다 생각”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5~6월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한 적이 있다”며 “군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이면서도 군의 상황을 잘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여 전 사령관은 24일…
- 2025-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인형 “계엄 못해” 직언 후 윤석열에 무릎꿇어…“무례했다 생각”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비상대권 조치와 계엄을 언급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예의가 없다고 생각해 무릎을 꿇었다고 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
- 2025-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특검, 조태용 이번주 추가 소환…국정원법 위반 조사 마무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이번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추가 소환한다. 구속 기간을 고려하면 기소 전 마지막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르면 이번주 조 전 원장을 추가 소환해 마지막으로 조사…
- 2025-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덕수 재판 내년 1월 선고…내란 관련 첫 법원 판단 나온다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이달 중 마무리된다. 선고는 내년 1월 중 나올 예정으로, 내란 혐의와 관련해 법원이 내놓는 첫 판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 2025-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윤석열 내란 재판, 고지 찍는다…증언대 서는 ‘행동대장’ 여인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이 이른바 ‘계엄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고지로 향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은 피고인 신문을 마치는 대로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23일 법조계에 …
- 2025-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 ‘김용현 변호인단 감치 소동’에 “법정 모독 바로 잡아야”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총괄위원장 전현희)가 22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 및 감치 명령 불복에 “내란범 변호인단의 법정 모독과 사법질서 훼손, 단호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 2025-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