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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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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내일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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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사건 군검찰서 넘겨받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4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았다.특검은 이날 “특검법에 따라 국방부에 군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여인형…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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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리 “내란 특검, 증거 3번에 ‘나무위키’…기가 차”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내란 특검이 제시한 증거 자료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24일 김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반이적죄 사건에서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이 있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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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 첫 재판, ‘尹체포 방해 2심’ 될듯
신설될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1호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항소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재판부 신설과 배당 기준 마련 등 후속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3일 대법원 등에 따…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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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추가구속 기로… 내달 18일 구속만료전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은밀한 작전을 진행했던 군인들과 말을 맞출 우려가 큽니다.”(내란 특검 관계자)“작전을 보고받은 적 없고, 관련자를 회유한 적 없습니다.”(윤 전 대통령) 23일 서울중앙지법 423호 형사법정.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 전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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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 1호 재판은 ‘尹체포 방해 2심’ 될 듯
신설될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1호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항소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재판부 신설과 배당 기준 마련 등 후속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23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전…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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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병들 통닭 사줄 예산만 딱딱 잘라”…계엄 이유로 지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로 국회의 ‘예산 삭감’을 지목했다.윤 전 대통령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해 증인으로 나온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군 간부와 병사들의 기…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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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바꾼 與 “통일교 특검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검법 발의에 합의하며 여권 정치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압박에 나서자 “일고의 가치도 없다”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정교유착 의혹에서 시작돼…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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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차 종합특검법 발의 “156명 투입-170일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종료 이후 남은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할 ‘2차 종합특검법’을 22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28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고 2차 특검을 발족하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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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판 나온 박안수 “계엄 포고령 ‘처단’ 표현에 놀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내란이나 친위 쿠데타가 아니다”라며 ‘경고용 계엄’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같은 날 법정에선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계엄을 암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22일 서…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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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위헌적 계엄, 연락관 파견말라’ 지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위헌적’이라면서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작성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4일 0…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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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해제안 국회 통과뒤 법령집 꼼꼼히 살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내란이나 친위 쿠데타가 아니다”라며 ‘경고용 계엄’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같은 날 법정에선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계엄을 암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22일 서울…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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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계엄 위헌적, 계엄사에 연락관 파견말라’ 지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위헌적’이라면서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작성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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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란특검 후속 수사팀’에 41명 편성…심우정·정진석·안창호 등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 온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의 수사를 위해 41명 규모의 팀을 구성했다.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내란 특검에서 넘어온 사건을 수사하는 2…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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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건희특검 첫 출석…공천개입 혐의 등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20일 출석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불러 대면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는 이날 오…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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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추진…“형사부 2~3개 지정 운영”
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내년부터 형사 재판부 2, 3개를 지정하고 법관 6명을 늘려서 운영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자체적으로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루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서울고법은 현재 14개인 형사재판부를 내년에…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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