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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받아야…12월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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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박성재 이어 추경호 영장 기각…국힘 “내란몰이 제동” 與 “내란청산 짓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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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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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했지만 軍사령관 메모엔…‘쇠지렛대와 망치, 구금 준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합동체포조 운용 계획과 무장병력 출동 계획을 뒷받침할 휴대전화 메모가 공개됐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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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조본, 방첩사 압수수색…尹-여인형 계엄모의 관련 자료 확보 중](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31/130600680.1.jpg)
[단독]공조본, 방첩사 압수수색…尹-여인형 계엄모의 관련 자료 확보 중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국군 방첩사령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 체포를 앞두고 공조본이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31일 오후 공조본은 방첩사령부에 수사인력을 보내 비상계엄 관련 자료 …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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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법무장관 대행 “대내외 어려운 상황…혼란 안정 필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우리나라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다양하게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도 신속히 안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공직자의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대행은 31일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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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9인 체제’ 조속 완성 촉구…“尹탄핵 심판 최우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의 준비 절차를 담당할 수명(受命)재판관으로 김형두, 김복형 헌법재판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다수의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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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란 중요임무’ 여인형-이진우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3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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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할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윤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조본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31일 기자들에 메시지를 보내 “헌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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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尹 체포 영장 발부 불법 무효…영장 쇼핑하듯 청구”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명백하게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가 발부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윤 변호사는 31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에게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게 놀랍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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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尹 체포 영장 발부에 “현직 대통령 구금 시도 적절치 않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체포 영장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구금 시도는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우선 현직 대통령의 의견을 좀 더 조율…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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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체포땐 서울구치소 구금…영장 1월6일까지 유효”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내년 1월 6일까지 유효하며 집행될 경우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3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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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체포영장 발부, 납득 어려워…불법무효”
윤석열 대통령 측이 31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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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헌법재판관 “‘尹 탄핵’ 사건 최우선 진행 변함없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발단으로 헌법재판소에 다수의 탄핵 사건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등이 접수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김형두 헌법재판관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서 기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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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여부 관심…경호처와 충돌 가능성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1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에 대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총, 도끼 등을 언…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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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혐의’ 尹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처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1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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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韓총리, 별도 결정 전까진 직무정지”
헌법재판소가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효력이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 65조 3항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며 “헌재…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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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체포영장 청구… 현직 대통령 처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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