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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계엄 작전 두달 준비… 방첩-수방-특전사령관에 2∼3일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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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1심’ 내란전담재판부로 넘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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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받아야…12월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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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형배-이미선 후임지명, 정부와 논의” 野 “韓대행이 임명 금지”
국민의힘은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고심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후임 헌…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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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처장 “尹탄핵심판, 신중에 신중 기하며 심리중”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지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행위는 헌법 위반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선출권을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침해했다…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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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모든 혼란은 韓-崔서 시작” 3일 쌍탄핵 검토…與 “정부 전복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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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건 수사 착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31/131321548.1.jpg)
[단독]공수처, ‘마은혁 임명 보류’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건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혐의로 고발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 수사관 등을 보내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한 …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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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한덕수에 회동 제안…韓 응답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회동을 제안했지만 한 권한대행이 제안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민주당이 밝혔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가 오늘 한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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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문형배-이미선 후임지명 관련 “민주서 韓재탄핵땐 정부와 협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1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과 관련해 “만에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로 또다시 탄핵에 돌입한다면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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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野 ‘국무위원 줄탄핵’ 예고에 “누가 진짜 내란 세력인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위원 줄탄핵을 예고한 것을 두고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고 비판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초선 …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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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尹선고에 與서도 “이번주 매듭지어야”
여야가 일제히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선고기일이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헌재에 “결론을 서두르지 말라”고 했던 국민의힘도 급기야 신속한 선고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0일 “선고가 …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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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각 줄탄핵’ 경고…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총력전’ 태세에 들어갔다. 다음 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이르면 2, 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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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도 野도 헌재 신속한 선고 촉구, 셈법은 따로
여야는 한목소리로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지만 그 배경엔 ‘동상이몽’ 격의 서로 다른 셈법이 깔려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이 사실상 4월 이후로 넘어가면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 전에는 선고가 이…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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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尹 선고에 與서도 “이번주 매듭 지어야”
여야가 일제히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선고기일이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헌재에 “결론을 서두르지 말라”고 했던 국민의힘도 급기야 신속한 선고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0일 “선고가 늦…
-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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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후통첩에도…韓총리, ‘여야 합의’ 소신 변함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사실상의 재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시사한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주말에도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산불 대응 등에 주력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한 …
-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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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野 줄탄핵 예고에 “내란 자백…삼권분립 부정하는 쿠데타”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을 경고한 데 대해 “그런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쿠데타”라고 비판했다.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
-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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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韓총리,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안하면 중대결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있지 않은 한 …
-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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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조한창·김복형, 방통위원장·감사원장·총리 탄핵 사건서 같은 입장
“위헌·위법이고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정계선)“위헌·위법이나 중대하지 않다.”(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위헌·위법 요소를 인정할 수 없다.”(김복형)“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정형식·조한창)헌법재판소가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하면서 …
-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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