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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8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을 마지막으로 3대 특검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새해 초부터 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요 재판의 구형 및 선고가 연달아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9일에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결심 공판이, 16일에는 …

지난달 28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을 마지막으로 3대 특검이 모두 마무리 되면서 새해 초부터 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요 재판의 구형 및 선고가 연달아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9일에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결심 공판이, 16일에는 체포…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의 정치 개입을 비판하며 불법이 확인된 종교단체 해산 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대(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 종료 후 남은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할 ‘2차 종합특검법’에는 10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한다…

사상 초유의 ‘3대 특검’ 수사가 마침표를 찍었지만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주요 사건들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경찰로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16개로 가장 많았던 김건…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병력을 출동시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을 파면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다. 이들과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전 육군…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던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조 전 청장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고, 증인신문을 지켜보던 윤 전 대통령은 웃음을 터뜨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을 파면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은 해임했다.29일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을 법…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은 26일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특정 종교의 성지화·특혜 의혹으로 왜곡했다”며 잇따라 반론을 제기했다. 29일 통일교 측은 한 언론이 ‘북한강 천년뱃길’ 사업을 사실상 통일교 성지순례 사업으로 규정한 데 대해 “사업의 배경과 구조, …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12·3 비상계엄 관련자 10여명을 국방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TF 내 편성된 조사분석실에서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를 검토 중인 가운데, 국방부 TF가 오늘 10여명에 대해서 국방특별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약 반년에 걸친 수사를 28일 마무리했다. 이로써 올해 정국을 흔들었던 ‘3대 특검’(채 상병, 내란, 김건희)의 수사가 모두 종료됐다. 지난달 28일 활동을 마친 채 상…

더불어민주당은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종료 이후 남은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할 ‘2차 종합특검법’을 ‘새해 1호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려는 치졸한 선거 전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국무회의에 일부 장관만을 부른 직권남용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혐의로 7월 19일 재판에 넘겨진 지 160일 만이다. 윤 전…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 격으로 남용해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피고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내란특검 박억수 특검보)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은 거대 야당. 국민 깨우기 위해 그런 걸(계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윤석열 전 …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7월 19일 재판에 넘겨진 지 160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8가지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1심 변론 절차가 …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해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피고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 내란특검 박억수 특검보“국가비상사태 발생시킨 원인은 거대 야당. 국민 깨우기 위해 그런 걸(계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