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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석열-김건희 사건’ 7월말이 결론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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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김건희 주가조작 유죄 ‘가습기 판례’ 인용했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214쪽 분량의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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