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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용범 “10·15대책은 임시조치… 토허제 길게 갈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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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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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1심’ 내란전담재판부로 넘길수도
더불어민주당이 1일 내란전담재판부를 1, 2심에 모두 적용시키고 내란 혐의에 대해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를 배치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한 것은 연내 ‘사법개혁’ 핵심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3대 특검(내란,…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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