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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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與 “조작수사” 野 “항소포기 외압”
여야가 9일 동시에 ‘대장동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목적은 서로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수사’ 의혹을 밝히겠다는 것이었고,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與 “檢, 대통령 겨냥 조작 수사” 민주당 김병기…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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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범죄수익 환수액 최대 473억 그칠 듯
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대장동 일당’ 5인의 형량은 최대 징역 8년으로 ‘상한선’이 굳어졌다. 민간업자들이 취한 수익은 7700억 원대인 반면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은 473억 원에 그쳐, 나머지에 대해선 범죄수익 여부를 다퉈볼 수도 없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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