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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특별법’ 발의…“거부하면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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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李 선거법’ 쟁점 토론… 대선후보 등록前 선고할수도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전원합의체(전합) 2차 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의 쟁점이 주로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 대법, 李 발언 허위사실 여부 검토 대법원은 2차 기일에 대…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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