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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5673억 가압류 신청…“檢 포기 수익까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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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가압류’ 받아들일 듯…성남시에 “담보 공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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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추징금 0원’ 남욱 등 재산 5673억 가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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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재판 출석 어렵다”…法 “원칙대로 한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총선 출마로 인해 내달 법정에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원칙대로 하겠다며 이 대표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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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이재명 공선법 재판 맡는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12/123026132.1.jpg)
[단독]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이재명 공선법 재판 맡는다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장을 맡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맡는 영장전담판사는 3명에서 4명으로 1명 늘어난다.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이 담…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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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섭·김만배 유죄 판결 “의미 크다”…검찰 ‘이재명 재판에 활용’ 뜻 밝혀
검찰이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첫 유죄 판결과 ‘대장동 개발 청탁’ 관련 실형 판결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5일 “백현동 관련 첫 판결에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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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장에 도개공 설립 조례 청탁’ 김만배 1심 징역 2년6개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59)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김 씨의 로비 의혹을 유죄로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공소 사실이 대부분 인정된다…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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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증인’ 유동규, 오늘 ‘계양을’ 출마 선언…“난 전과 없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총선 출마를 선언한다. 해당 지역구엔 이 대표 외에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마를 예고한 상황이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중…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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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에 징역 5년 선고…“정진상에게 청탁”
법원이 이른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기소된 백현동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연루 의혹을 상당…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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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전 검찰총장, ‘대장동 로비 명단 공개’ 손배소 1심 패소
‘대장동 로비 의혹 명단’을 공개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박 의원은 2021년 10월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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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지 않았나” VS “소설 쓰지 마라”…법정서 고성 이어진 까닭은[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2/03/123368659.1.jpg)
“뇌물 받지 않았나” VS “소설 쓰지 마라”…법정서 고성 이어진 까닭은[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2022년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
-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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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보석조건 어기고 ‘위증교사’ 가담자 접촉 정황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기고 ‘알리바이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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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왜 정진상 뒤에 숨나” 이재명과 또 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법정에서 언성을 높이며 충돌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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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뇌물받지 않았나” 유동규 “소설 쓰지말라”… 대장동 재판 출석해 언성 높이며 충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대장동 등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공방을 벌이며 충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 전 직무대리는 “(남욱 변호사에게 3억 원을 받아) 정진…
-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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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뇌물받았나” vs 유동규 “소설 쓰지 마라”…법정서 고성공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의 법정에서 언성을 높이며 강하게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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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35일 만에 열린 대장동 재판서 중도 퇴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배임 및 뇌물 등 혐의 재판이 이 대표 피습 사건 등으로 중단됐다가 35일 만에 재개됐지만 이 대표는 재판 도중 퇴정했다. 이 대표가 건강을 이유로 퇴정을 요청하자 재판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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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유동규, 피습 교통사고후 첫 재판 ‘눈길도 안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전 기획본부장의 교통사고 여파로 공전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배임 사건이 한 달여 만에 재개됐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양측은 2010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공약 작성 경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건강 …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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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보석 석방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가 19일 보석 석방됐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 수감됐던 박 전 특검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해 8월 구속 기…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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