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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 없는 檢 ‘전격기소’…법조계 의견 들어보니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6일 밤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재판에 넘긴 가운데, 검찰이 피의자 소환 조사 없이 전격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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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8일 조국 부인 기소 관련 긴급 최고위…대응 방안 논의
자유한국당이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의 검찰 기소 등과 관련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향후 정국방향을 논의한다. 한국당 관계자는 8일 오후 2시30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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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文대통령, 조국 임명해 사법개혁 완결” vs 한국 “지명 철회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7일에도 여야는 조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히 조 후보자를 임명해 사법개혁을 완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홍익표 …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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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부인’ 반출 PC 보관한 한투 직원 소환…표창장 사진유출 조사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대학 연구실 압수수색 전에 반출한 컴퓨터를 보관했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PB)인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후 2시 김씨를 소환해 조사했…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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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에 손잡았던 文정부-윤석열, 루비콘강 건넜나?
청와대와 여당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간 문재인정부와 보조를 맞춰왔던 ‘윤석열 호(號) 검찰’이 피의자 소환조사도 없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을 전격 기소하면서 문재인정부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가 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여권의 비판 강도는 더욱 높아…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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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명분 삼아 총반격? 조국 임명 논란은 총선에 영향 미칠 가능성
2017년 5월 10일 임기가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1월 9일이면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게 된다. 지나온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5년 임기의 마지막 1년은 차기 대선에 온통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차분히 국정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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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부인 기소’에 “文대통령만 임명 알아”…‘신중 모드’
청와대가 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만 알고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나타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하면서도 “임명 기류에는 큰 변화는 없…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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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박한 ‘조국 임명’ 정국 태풍의 핵으로…野 ‘전방위 반격’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조국 청문회’가 진통 끝에 끝났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정국 반전을 위한 반격 카드를 내놓아야 할 야권의 부담도 가중되게 됐다. 다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기도 전 아내가 전격 기소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야권…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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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정의당 조국 적격 판정에 “자살선언이자 정당 포기 선언”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7일 정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사실상 적격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죽었다. 데스노트의 자살선언이자, 정의당의 정당 포기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의당이 조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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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與 압박에도 檢 조국 부인 기소…靑·與 vs 檢 갈등심화 불가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청와대 등 여권의 노골적인 불만 제기에도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총장 표창장 조작’ 혐의로 기소하면서 청와대 등 여권과 검찰간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6일)…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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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누설한 윤석열 처벌해달라’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모 교수를 전격 기소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을 돌파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현재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24만…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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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조국 ‘데스노트’ 안 올린다…“대통령 임명권 존중”
정의당이 7일 장고(長考)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 후보 명단인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정의당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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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서 ‘조국 의혹’ 규명 촉구하는 세 번째 촛불집회 예정
부산대학교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입시 의혹과 장학금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세 번째 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7일 ‘촛불을 든 부산대학교 학생들’이라는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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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태풍 ‘링링’에 7일 광화문 장외집회 연기
자유한국당은 7일 제13호 태풍 ‘링링’의 북상으로 전국적으로 폭우가 예상됨에 따라 당초 예정돼 있었던 서울 광화문 장외집회를 취소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살리자 대한민국, 문정권 규탄…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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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조국, 그냥 공처가로 살아라 공직자 하지 말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검찰 기소와 관련 “조국은 그냥 공처가로 살아라. 공직자 하지 말고”라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는 아내 기소 문제에 충분히 개입할 수 있는 공사 구분이 …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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