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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탄핵 심판 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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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탄핵결정→5월 9일 대선’ 유력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4월 말∼5월 초’ 대선이 실시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4월 말 대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탄핵 선고일은 3월 10일(금)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보궐선거는 선거 실시 사유, 즉 궐위가 확정된 때로부터 …
-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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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가능성 커져… 朴대통령 ‘마지막 승부수’ 던지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되면서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계제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가 본격화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온 셈이다. 하…
-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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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뇌물공여’ 등 혐의 이재용 구속…최순실 지원 관여 인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2/17/82910029.2.jpg)
“헌재 24일 최종변론” 여야4당 극명한 입장차
16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을 24일로 정한 데 대해 여야가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헌재는 24일까지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라며 “최종 판결이 3월 언제 난다는 이야기는 짐작이다, 날…
-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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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측 쳐내고 지연 차단… 탄핵일정표 내놓은 ‘8인 헌재’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64·사법연수원 13기) 퇴임 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시작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55·16기) 체제의 ‘8인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일정표를 내놨다. 헌재의 수장이자 탄핵심판 재판장이던 박 전 소장이 퇴임하면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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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朴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24일…3월13일 前 선고 확실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2/16/82903787.2.jpg)
청와대 압수수색 못한다…법원, 특검 신청 ‘각하’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
-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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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朴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증인 4명 중 3명 불출석할 듯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14회 변론기일은 ‘오전재판 생략·증인 1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2시 증인으로 출석하는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56)을 신문하는 것으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14회 변론을 진행한다. 이날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은…
-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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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영태 녹취록’ 증거 채택…탄핵 일정 변수될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더블루K 전 이사 고영태씨 등 관련자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13회 변론기일에서 녹취록 29개를 증거로 채택했다. 녹음파일 2000여개는 채택되지 않았다.…
-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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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땐 ‘박근혜 대통령 구속-황교안 대행 출마 여부’ 변수로 부상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3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 3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여야 지도부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절대적으로 승복한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단은 정 원내대표의 제안에 구두 합의했다. 하지만 …
-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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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소장 낙마’ 이동흡 변호사, 朴대통령 대리인단 합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2/13/82845468.2.jpg)
[속보] ‘헌재소장 낙마’ 이동흡 변호사, 朴대통령 대리인단 합류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66·사법연수원 5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정식 합류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58·사법연수원 15기)는 13일 “이 전 재판관이 대리인단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전 재판관이 다른 법인 소속으로 있다가 탈퇴한…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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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영태 대화’ 녹음파일 확보…국회 측 “탄핵과 무관”
헌법재판소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측이 반격을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 측은 탄핵심판에 영향이 전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헌재는 11일 류상영 더블루K 과장이 임의제출한 녹취 파일의 녹취록과 김수현 고…
- 201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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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보낸 ‘8인 체제’ 헌재…남은 한달 ‘막판 스퍼트’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이 이끄는 ‘8인 재판관 체제’의 헌재가 열흘 동안 3차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열며 숨가쁘게 달렸다.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이 3월13일이라는 점에서 8인 헌재에 주어진 시간은 이제 한 달이다. 헌재는 지난 9일 탄핵심…
- 201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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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압수수색 거부’ 靑 상대로 집행정지·취소소송 초강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특검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10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해 그 처분의 취…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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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3월초 선고 유력
헌법재판소가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 양측에 탄핵심판에서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정리한 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하라고 9일 요구했다. 이는 22일까지 예정된 탄핵심판 증인신문 기일 이후에는 추가로 증거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3월 초 선고가 유력해졌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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