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간첩 증거조작 의혹 또 다른 조선족 협조자 체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노정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류자강·34) 씨의 북한 출입경기록을 처음으로 입수해 국정원 측에 전달한 또 다른 조선족 협조자 김모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그동안 중국에 머물렀던 김…
-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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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항소심서도 간첩혐의 무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류자강·34) 씨가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25일 열린 유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혐의(간첩 및 편의제공 등)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부당…
- 201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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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릴레이… 문책 딜레이
박근혜 대통령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5일 국정원의 서울시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일제히 사과했다. 6·4지방선거의 악재를 조기에 끊어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유감스럽게도 국가정보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
-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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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南 해임결의안’ 채택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의원총회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의 해임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몸통(남 원장)은 손도 못 대고 깃털(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만 뽑았다”며 “면죄부 수사 …
-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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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또다시 ‘남재준 구하기’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한번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향해 ‘무한 신뢰’를 보냈다. 박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남 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야당의 파상 공세를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막아준 셈이다. 지난해 국정원 댓…
-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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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최예나]檢-국정원 상처난 신뢰… 웃는 건 북한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4/04/16/62796230.1.jpg)
[기자의 눈/최예나]檢-국정원 상처난 신뢰… 웃는 건 북한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수사가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2월 14일 유우성(류자강) 씨 변호를 맡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사건은 검찰과 국가정보원, 대통령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긴 채 끝났다. 기자에게 이 사건은 남달랐다. 본보는…
-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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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 南 사과문 낭독뒤 질문도 안받고 ‘끝’
“일부 직원이 증거 위조로 기소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고강도 쇄신으로 국정원이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남 …
-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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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2차장이 지휘 책임, 남재준 국정원장은 바지사장?”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지휘 책임을 지고 서천호 국가정보원 2차장이 물러난 것에 대해 "지휘 책임이 2차장에게 있으면 국정원장은 바지사장이라는 말?"이라고 반문하며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가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4일 자신의…
-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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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첩 사건 위조 의혹 조사에서 수사로 공식 전환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진상조사팀을 수사팀으로 공식 전환했다. 진상조사팀을 총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7일 "진상규명팀을 개편해서 수사팀으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부장은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수사팀을 지휘하게 된다. 또 …
- 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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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주당의 간첩 사건 조사에 국익은 실종됐다
중국 정부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중국 공안 담당자들이 한국 기관원을 접촉하고 정보를 제공한 것을 스파이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관련자 색출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자신들이 직접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나섰고, 어제 일부 민주당 국회의…
-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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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조작의혹 2건, 국정원 소속 영사가 공증”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백상 선양 총영사와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영사관에 파견 중인 이모 영사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진상조사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21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내에 들어온 조 총영사 등…
- 201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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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최우열]‘간첩 증거조작 의혹’ 정략적 공방… ‘휴민트’ 금가는 소리는 안들리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4/02/20/61029594.1.jpg)
[기자의 눈/최우열]‘간첩 증거조작 의혹’ 정략적 공방… ‘휴민트’ 금가는 소리는 안들리나
지난해 10월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도청 의혹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을 때 워싱턴에선 이례적인 정치 현상이 나타났다. 오바마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 의원보다 공화당 의원들이 적극 대통령 옹호에 나선 것.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하…
-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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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간첩 증거조작 의혹’ 진상조사
증거 조작 의혹에 휩싸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진상조사팀을 꾸려 조사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18일 “진상조사팀 지휘는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50)이 담당하고 실무팀장은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47)이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
- 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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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北-中 출입경 증거 위조’ 논란 확산
간첩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유모 씨(34)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유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은 국가정보원이 입수한 것이다. 위조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과 국정원 사이에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정원은 “결단코 위조된 자료가 아니다”라고…
-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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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무원 간첩 檢증거는 위조된 것”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검찰이 항소심 도중 제출한 피고인 유모 씨(34)의 중국 출입국기록이 위조됐다는 중국 대사관의 공문이 재판부에 제출됐다. 유 씨 측 변호인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대사관 영사부로부터 ‘검찰이 제출한 허룽(和…
- 201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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