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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사찰 파문]합법 감찰과 불법 사찰의 차이

    [민간인 사찰 파문]합법 감찰과 불법 사찰의 차이

    합법적인 ‘감찰’과 불법적인 ‘사찰’의 경계는 어디일까. 법조계는 현재 일부 언론이 합법과 불법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불법 사찰’로 규정하거나 혼동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합법 감찰과 불법 사찰을 나누는 기준은 ‘대상’과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대상’에…

    •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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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사찰 파문]“특검 수용” 밝혔던 민주당, 3시간만에 “안 받겠다”… 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특별검사제 도입을 놓고 1일 여야가 뒤바뀐 주장을 해 배경이 주목된다.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 ‘선 검찰수사 후 특검’을 주장해온 새누리당이 먼저 “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한 반면에 번번이 특검법안부터 제출해 온 민주통합당은 이번엔 “특검 제안을 받을 수 없고 검찰…

    •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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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사찰 파문]1차수사 체면구긴 검찰 “死則生 각오로”… 명예회복할까

    [민간인 사찰 파문]1차수사 체면구긴 검찰 “死則生 각오로”… 명예회복할까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일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의 주장대로 2개의 휴대용 저장장치(USB)가 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0년 수사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조사관이었던 권중기 …

    •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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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증거인멸’ 이영호 前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형사3부장)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번 사건 수사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최종…

    • 201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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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盧정부 문건은 공식적 감찰 보고자료”

    민주통합당은 1일 청와대가 전날 KBS 새노조가 폭로한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문건의 80% 이상이 노무현 정권에서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공식적 감찰 보고 자료와 사찰을 구분하지 않은 채 국민을 혼동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MB새누리심판국민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국회…

    • 201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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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박근혜도 불법사찰 피해자”

    새누리당은 1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과 관련, 박근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도 피해자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상일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박 위원장은 지난 정권과 현 정권을 막론하고 기관의 정치 사찰과 허위사실 유포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 201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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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민간 사찰’ 80% 참여정부서…정치적 이용 바람직 않다”

    국무총리실은 1일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 "80%이상은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문건으로, 작성경위나 책임소재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사실왜곡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

    • 201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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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새노조 “사찰관련 문건 모두 공개할 수도”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을 공개한 KBS 새 노조가 "민간인 사찰의 80% 이상이 참여정부 시절 이뤄졌다"는 청와대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KBS 새노조는 트위터에 올린 '공식 입장'을 통해 "총리실 사찰 사태의 핵심은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며 청와대가 밝힌 "80%는 노…

    • 201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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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아니길 바랐지만…저에 대해서도 불법사찰”

    박근혜 “아니길 바랐지만…저에 대해서도 불법사찰”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지만 이번에 공개된 문건의 80%가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면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불법사찰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

    • 201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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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불법사찰’ 관련 특검 거듭 촉구

    새누리당은 1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중앙선대위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민주통합당이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주장하는데 이것은 검찰보고 계속 수사하라는 것이다. 민…

    • 201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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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꼬리자르기용으로 특검 이용해선 안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1일 총리실의 민간인불법 사찰에 대한 새누리당의 특검 방침과 관련해 "총선 전까지 열흘만 버티자는 시간끌기용, 꼬리자르기용으로 특검이 이용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청와대 하명 불법 국민사찰 규탄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당장 진실…

    • 201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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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사찰 사례 대부분 노무현 정부서 이뤄져”

    청와대는 31일 민주통합당과 전국언론노조 KBS가 폭로한 국무총리실의 사찰 사례 2600여건의 80% 이상이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졌다고 밝히고 총선을 앞두고 사실 관계를 왜곡한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새누리당의 특별검사 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

    • 20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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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전방위 사찰 일파만파]최종석 사전영장… 이영호 檢출석 안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종석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 3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재수사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총리실 점검1팀 …

    • 20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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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전방위 사찰 일파만파]사찰보도 KBS 새노조 “민주당서 자료 받지 않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가 민간인 사찰 관련 보도를 내보낸 것은 6일 김인규 사장의 퇴진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이후 세 번째다. 13일 ‘리셋 KBS 뉴스9’ 첫 방송에서 ‘민간인 사찰 입막음 돈까지 오갔다’는 보도를 내보냈고, 22일에는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 20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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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전방위 사찰 일파만파]민간인 사찰, 총선 뒤흔들 ‘核뇌관’

    4·11총선을 코앞에 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이 총선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파업 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는 30일 새벽 유튜브 방송인 ‘리셋 KBS 뉴스9’를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의 2008∼2010년 사찰 문건 261…

    • 20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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