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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결과를 명문화한 공동 팩트 시트(설명 자료)에 ‘농산물 비관세 장벽 완화’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 국내 농가의 경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비록 쌀·쇠고기 등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관세와 안보 분야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에 대해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의혹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였고, 팩트시트가 아닌 백지시트였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성남 도시개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사법부의 독립은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그러나 한국의 판사는 민주적 통제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비판했다.조 전 비대위원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 출신 정치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한 전 대표는 13일 밤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노 대행을 향해 “이번 사안만 놓고 말하자면 공직자 자격도, 검사 자격도 없…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TF’와 관련해 “6·25 전쟁 당시 남침해 인민위원회 완장을 차고 이웃을 반동분자로 몰아 숙청하던 공산주의자들을 다시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무원 75만명의 휴대전화까지 …

더불어민주당 검사의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14일 발의했다.당 원내대변인인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두 법안 모두 김병기 당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했다.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파면법’ 등을 발의하기로 한 데 대해 검찰청이 폐지되는 내년 10월까지라도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이 검찰에 대해 여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