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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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변경 때 ‘공판 갱신 지연’ 방지…이재명 재판에도 영향
재판부가 변경되면 이전 공판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하느라 재판이 지연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규칙은 15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공포해 시행된다.이번 개정…
-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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