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차기 총리 후보 기시다 “아베노믹스 낙수효과 없었다”

일본 경제가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으로 더욱 벌어진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차기 자민당 총재와 총리를 노리는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밝혔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제정책(아베노믹스)이 디플레이션(물가하락)을 궁극적으로 해결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아베 전 총리와 차별적인 정책에 방점을 뒀다.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8일 의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책 제안을 공개하면서 아베노믹스가 낙수효과를 발휘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낙수효과란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풀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가 늘어나면 돈이 물방울처럼 떨어져 중소기업과 저소득층과 같은 아래도 적셔 빈부격차를 줄인다는 얘기다.

하지만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2000년대 초 개혁의 일환으로 실시된 탈규제로 빈부격차가 확대됐다”며 “아베노믹스로 낙수효과를 목격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의 분배가 없다면 소비는 물론 수요도 늘지 않을 것”이라며 “부의 재분배가 실종되면 더 이상 성장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새로운 일본식 자본주의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거시정책상 최대 난제는 디플레 종식”이라고 강조했다.

아베노믹스의 낙수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경제 정책틀은 그대로 이어가는 모양새다. 그는 “과감한 통화정책, 유연한 재정지출, 성장전략이라는 3가지 접근법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아베노믹스의 3가지 화살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기시다 후보는 “아베노믹스가 성장에서 중요한 성과를 이룬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면서도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낙수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팬데믹과 싸우기 위해 “수 조 엔”에 달하는 경제부양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정부지출을 약속했다.

또, 일본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 2%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국제기준”이라며 목표를 바꾸면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어 소비세의 경우 당분간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기시다 후보는 밝혔다. 거시 정책 이외에 과학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촉진을 위해 10조엔 규모의 대학지원자금을 조성하고 친환경 에너지의 일환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