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중국, 核 선제 불사용 정책 재검토할 수도”

중국이 핵 공격을 받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핵선제불사용’ 정책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의 이행을 중단하고 6개월 후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미국과 해상 무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지난 1964년부터 유지해온 ‘핵선제불사용 정책’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자오퉁 카네기-칭화 글로벌정책센터 연구원은 SCMP에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남중국해와 인도양에서 대잠수함전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중국이 ‘핵선제불사용‘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오 연구원은 지난해에도 “미중간 군사적 불신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SCMP에 따르면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이 핵 운반 시스템의 강화에 주력하고 있고, 중국이 핵 무기를 공격에 대응하는 방어적 수단으로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과 동일하게 지상발사미사일, 잠수함, 전략폭격기는 3가지 핵 운반시스템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말 사거리가 9000㎞에 달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하는 등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의 기술 격차로 중국은 현재 선제공격에서 살아남아 ’2차 공격‘ 혹은 보복 공격 능력밖에 갖추지 못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의 한 군사 소식통은 SCMP에 “미국과 달리 중국은 핵 선제공격을 개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핵선제불사용 정책’도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콩의 군사평론가 쑹중핑은 “중국의 핵 능력은 러시아의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며, 미러는 세계 90%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핵미사일탑재 전략 핵추진 잠수함(SSBN)과 공격용 잠수함의 양과 질을 높여 해상 핵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이 INF 탈퇴를 계기로 중국을 겨냥해 태평양 역내에서 핵·미사일 전력을 크게 증강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미러 양국의 INF 조약 이행 중단과 6개월 후 탈퇴 선언에 유감을 표명했다. 중국 외교부는 또 “미국이 조약에서 탈퇴하는 것을 반대하며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미국과 러시아 간 차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