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문민통제 역주행

내년 방위성 운영기획국 폐지… 자위대 운영-관리 軍으로 일원화

일본 집권 자민당이 자위대에 대한 ‘문민 통제’를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방위성은 내년부터 문관으로 구성된 운영기획국을 폐지해 자위대 운영 및 훈련 기획 기능을 통합막료감부(통감·한국의 합참)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8일 보도했다. 통감은 무관(현역 자위관)으로 구성된 같은 조직을 갖고 있으며 지금까지 운영기획국과 함께 방위상에게 의견을 제시해 왔다. 운영기획국이 폐지되면 무관의 입지가 강화되는 반면 문민 통제는 크게 약화된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민간 출신의 총리와 방위상이 자위대를 지휘하는 문민 통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동시에 문관이 군사 중심적인 무관과 다른 시각에서 자위대를 관리하고 총리와 방위상을 보좌하도록 해 문민 통제를 보다 강화해 왔다.

문관으로 구성된 운영기획국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자민당이 지난달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건의해 이뤄진 것이다. 문관의 권력 독점에 대한 무관들의 오랜 불만을 자민당이 군 운용의 전문성과 유사 사태에 대한 신속 대응을 이유로 수용한 것이다. 자민당은 21일 참의원 선거 공약 정책집에도 “부대 운용조직 통합 등으로 보다 적극적,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방위성과 자위대를 만든다”고 명기했다.

문민 통제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다. 2004년 해상자위대 막료장이 당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청 장관에게 방위참사관 제도의 폐지를 요청해 2009년 실현됐다. 방위참사관은 문관 간부가 장관에게 직접 조언하는 제도였다. 운용기획국 폐지도 무관들의 숙원 사업이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새 해상보안청 장관에 사토 유지(佐藤雄二·59) 해상보안감을 승격 임명키로 했다. 그동안 해상보안청 장관은 국토교통성 간부가 임명돼 왔다. 하지만 중국과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장 경험이 많은 인물을 기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