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제재에도 연 1억 달러 무기 수출

동아일보
입력 2010년 11월 11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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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 지적

무기 수출입을 엄격히 금지하는 유엔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연간 1억 달러 상당의 재래식 무기와 핵 관련 기술 등을 해외에 수출한 것으로 유엔 보고서가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이행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활동한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유엔 제재 중에도 시리아와 이란, 미얀마 등에 핵무기 및 미사일 기술, 재래식 무기, 부품, 물자 등을 수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총 75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을 출발한 항공기가 CIS 지역으로 가던 중 연료보급을 위해 태국에 기착했다가 태국 정보기관에 무기수송 사실이 적발돼 탄약과 뇌관 등 재래식 무기를 압수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작년 12월에는 시리아로 가던 북한 국적의 선박이 UAE에 기착했으나 이곳 정부로부터 검색을 당해 로켓 등 다량의 무기를 압류 당했다.

보고서는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각국 정부가 수집한 자료와 언론 보도들은 북한이 "이란, 시리아, 미얀마 등에서 핵 및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북한이 2008년 미사일을 발사하고 작년에는 핵실험 등을 하면서 유엔은 대북제재 1718호와 1874호를 결의, 무기나 사치품의 대북 수출입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북한은 대북 제재에도 온갖 방법을 동원해 무기 수출입을 해왔던 셈이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시리아의 다이르 알주르 핵원자로 설계 및 건설을 지원했음을 보여주는 정부 보고서들도 검토했다. 이 원자로는 2007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됐다.

보고서는 이 패널이 핵 원심분리기 또는 미사일 유도시스템에 사용 가능한 자기력계의 판매 의혹 등 미얀마에서 제재조치 대상인 북한의 남천강무역회사의 '수상한' 활동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 패널에는 한국,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대표들이 포함됐다.

북한이 감시의 눈을 피해 동원한 방법은 매우 다양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화물수송 컨테이너의 품목 이름을 일부러 잘못 적거나 화물명세서를 위조하는 방법, 화물 위탁자나 수취자의 이름을 위·변조하는 수법 등이 사용됐으며 중간 거래상을 여러 곳 끼워넣거나 허울뿐인 회사, 금융기관 등을 동원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금융거래 내역을 감추기 위해 해외 업체를 이용하거나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 현금운반자 등을 동원했으며 비공식적인 전달수단, 물물교환 수법까지 적발을 피할 수 있는 갖은 방법이 모두 사용됐다"고 밝혔다.

패널은 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신 그린파인어소시에이티드가 북한무기 수출의 "약 절반을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유엔의 제재조치 이행수준에 일부 격차가 있기는 하지만 제재조치는 의도한 방식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북한의 무기 수출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억제했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유엔의 이번 전문가 보고서는 올해 5월 완성됐으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안보리 제출을 거부하는 바람에 지난 6개월간 제출되지 못해왔다.

중국은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이 같은 보고서까지 공개될 경우 남북관계에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제출을 반대해오다가 지난주 다시 열린 공개 여부 논의에서 정해진 시점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공개에 찬성했다.
외교 소식통들은 중국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수단 다르푸르 지역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의 이행 상황 감시보고서를 우선적으로 막기 위해 이번 북한 관련 보고서의 공개는 암묵적으로 찬성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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